괴산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방소멸 대응 위한 빈집 정비·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황안모 기자

2025년 08월 20일(수) 11:5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HKS행정방송]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빈집 정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별 실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유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에서는 빈집의 노후도, 입지, 용도 등을 기준으로 철거 또는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주거형·복지형·공동체형·관광형 등으로 분류된 다양한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활용 방안으로는 △소규모 복지시설 △귀농귀촌 정착주택 △공동창업 공간 △청년 문화시설 △공공복합거점 등이 제안됐으며, 빈집 밀집도, 인구 변화, 취약계층 분포,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한 정비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빈집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국비 확보 등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각 지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빈집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