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 참석
지속적인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노력과 협력 요청 이영구 기자 |
| 2025년 08월 11일(월)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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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 · 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17개 시 ·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 · 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 · 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는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 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소리가 전달됐으며, 각 시 · 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을 학력인구 감소를 이유로 비례적으로 줄여한다는 것은 농산촌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시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공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됐기를 바란다. 충북교육청도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