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지구 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원하라” 전남도의회 순천지역 의원들 성명 ‘광양청ㆍ순천시, 개발이익 최소 30% 환수 위한 협상에 나서야’ 편집부 |
| 2025년 07월 28일(월)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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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식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갔다”며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의 환원은 사라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개발 구조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양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학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조차 시민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정의로운 개발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민의 땅값과 행정력이 결국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 지역과의 차이도 지적했다. “성남 대장지구는 5,503억 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3,8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재투자하도록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행정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원들은 “개발은 단순히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개발이익은 시민의 몫이며 그 환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즉각 협상에 나설 것”과 “민간사업자는 최소 30%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동욱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순천지역 도의원 8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이번 성명은 부당하게 외면된 시민 권리를 되찾고 정의로운 개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