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곁의 다섯 빛깔 민원행정, 고성군 열린민원과 군민과 공무원을 잇는 감동 행정의 중심 박해철 기자 |
| 2025년 07월 23일(수)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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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의 새로운 기준, 협업의 힘으로 2년 연속 ‘가’등급 달성
열린민원과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가’등급(전국 상위 10%)을 달성하며, 민원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020년 ‘마’등급에서 출발한 평가 성과가 단기간에 최고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열린민원과의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뿐 아니라, 고성군 전 부서가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정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온 조직 전체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등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종합 평가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다.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웃는 민원실, 열린민원과의 다섯 빛깔 서비스
1. 일반민원, 모두를 위한 민원실 ‘배려행정’이 기준이 되다
고성군청 1층 열린민원과는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한 환경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무실 입구 바닥에는 크게 표시된 열린민원과 안내 문구가 설치되어 있고, 색깔별 유도선을 따라가면 민원업무 창구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복도에는 엘리베이터·화장실 안내 표지판도 배치되어 민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청사 입구에는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한 안심벨이 설치되어, 필요 시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통·번역기 △수어영상전화기 △점자 안내책자 △큰 글씨 안내서 등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민원안내자가 서식 작성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도와주고 있다. 고령자 등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체험 교육도 연 2회 운영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실현중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청사 방문 민원인을 위한 공유우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의 상징인 공룡 캐릭터를 활용한 여권케이스(1,000개) 배부는 실용성과 지역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반기별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폭언 방지 안내문 게시, 녹음 기능 탑재 공무원증 케이스 보급,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미리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지적, “현장에 답이 있다” 군민과 함께 동행하는 지적측량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 프로그램’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측량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행정 재방문을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크게 높인 대표 시책이다.
또한, 드론 기반 측량기술을 활용해 무인도서 18개소의 경계를 정비하고, 미등록 도서 1개소를 신규 등록하는 등 지적자료의 정확도와 공공성을 높이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 성과는 2025년 경남도 토지행정 세미나 3년 연속 입상으로 이어졌으며, 경남도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도 앞두고 있다.
특히, 지적직 공무원은 드론과 3D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며 미래형 스마트 측량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지적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고 책임 있는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지적재조사, "섬 끝까지 정확하게" 군민 재산을 지킨다
고성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54개 지구, 12,443필지를 대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는 하이면 석지지구를 포함해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자란도·와도 등 도서 지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육지를 넘어 섬 구석구석까지 군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중 경남도 지정 관광지인 ‘하트섬 자란도’는 해양치유관광 인프라 조성과 맞물려, 지적재조사와 지역개발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드론 기반 3D 입체영상 경계결정 시스템 도입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 평균가액을 적용하고, 선 지급 후 징수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면서 군민의 재산권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장 조사에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조율까지 수많은 행정과 기술 절차를 세심하게 수행해온 지적재조사팀의 전문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고성군은 2023년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024년 경남도지사상 수상, 그리고 7년 연속 지적재조사 유공기관 선정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4. 토지정보,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간정보까지 꼼꼼하게
고성군은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명찰을 배부해 무자격 중개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에도 힘을 쓰고 있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약 26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하여 공시하였으며, 변동률은 1.02%로 도내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 지가는 고성읍 송학리 260-13번지(2,024,000원/㎡), 최저 지가는 개천면 북평리 산57-9번지(268원/㎡)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려는 담당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공간정보 관리 분야에서도 내실 있는 개선이 진행 중이다. 하이·상리·삼산·마암면 일대에서는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DB 갱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속지적도 오류 정비와 주소정보시설 정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당항포관광지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47개를 설치하고, QR코드를 연계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공간정보를 활용한 실생활 밀착형 행정 구현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5. 위생, 빈틈없는 위생관리로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심을
고성군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비롯해 계절별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나 지역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위생 점검 체계도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은 업소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군이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색, 청소, 기기 교체 등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7개 업소가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100개소에 앞치마 정리함을 보급하고, 고성공룡엑스포를 대비해 ‘위생 3종 세트’(위생모·앞치마·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청결한 고성의 이미지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내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HMR(간편조리식), 배달식품 등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식생활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2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단 제공과 영양 교육을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2026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위생 점검·교육·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열린민원과의 민원행정
‘다섯 빛깔 민원행정’를 만드는 열린민원과의 성과는 일반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 위생 5개 팀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한 결과이다.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감동 민원행정’,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고성군은 군민과 행정을 잇는 연결의 중심에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감하고 소통하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다 정확하고 포용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박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