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실현 위한 특별자치시도 공동 행보 제주·세종·강원·전북 정책토론회서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및 지역 핵심과제 협력 약속 강영환 국장 |
| 2025년 07월 14일(월)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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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가 주최하고, 특별자치시도 국회의원들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방향과 법적?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특례권한의 실효적 보장, 중앙정부와의 제도적 협치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19년간 성과와 향후 자치분권 강화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성과로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국민관광지 성장 ▲외국인 비자면제제도 도입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외화유출 방지와 인재양성 ▲자치경찰 학교안전경찰관 도입으로 학교폭력·왕따 해소 등을 꼽았다.
특히 “19년간 5,3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7단계의 제도 개선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제는 방식을 달리해야 될 때가 됐다”며 “현행 개별 나열 방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하고 지방정부가 할 것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광역 행정체제로 가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에 기반해서 새롭게 혁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약에 반영되면서 힘을 얻고 있고,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4개 시도지사와 주요 내빈들이 공동결의문의 핵심 단어가 담긴 자석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완성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연대 의지를 다졌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협의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4개 시도지사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5극 3특 전략 실현 ▲지역별 핵심 과제 달성 위한 상호협력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 등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 실질적 분권 실현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오영훈 지사는 정기회의에서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말부터 시행되는 소비쿠폰 제도가 제주와 강원 등 관광 중심 지역의 지역화폐와 연계된다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를 병행 개최했다.
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시도가 공동 참여해 상생협력, 제도 개선,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특별자치시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세종에서 ‘지방자치 성과와 특별자치시도의 성공 전략’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제도적 위상 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영환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