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의 관리 및 조정 방안 마련 촉구 정책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당부 박용훈 국장

2025년 07월 11일(금) 14:41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안경자 의원 시정질문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안 의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정의 나침반이지만, 재정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계획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완성 가능한 공약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전체 소요예산이 당초 36.5조 원에서 21.7조 원으로 축소된 배경, 공약 이행률 향상 방안,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적정성, 복지·청년 분야의 예산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5년 내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국 평균 미분양률이 9.7%, 충남은 35.4%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전도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공공시설에 대해 “1조 원 가량의 재정 투입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운영비와 유지비 부담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철도 3·4·5호선 구상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대응한 교통 인프라는 필요하지만, 대전시의 인구·재정·교통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충질문에서는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2028년에는 부채가 2조 4,850억 원, 부채비율이 23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와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 이행률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공약관리 체계를 마련해 공약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지금 당장의 부족함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략이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재정 상황과 사회적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한 공약 추진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사업, 다음 시정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과감히 포기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