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복지급여 인적정보 정비…부정수급 차단 ‘총력’ 박춘열 기자

2025년 07월 11일(금) 10:04

정읍시청

[HKS행정방송]정읍시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 인적정보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초·중·고 교육비 등 각종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총 50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비 작업은 매년 두 차례 이뤄지며,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비 대상 정보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세대원 및 주민변동 정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의 가구원 정보 등이다.

이들 자료 간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해 복지급여 수급자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누수를 막는 동시에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학수 시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