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에너지 정책 공백·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물 미흡 지적 10년간 방치된 에너지위원회, 실효성 부족한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제도 개선과 실질 행정 주문 조석희 기자

2025년 06월 24일(화) 17:42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후변화대책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김은아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기후변화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위원회의 운영 부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은아 의원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전년도 국비 사업에서 시비 100%로 변경되며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성과 분석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2025년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및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워크숍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정말로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실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와 관련해, 2015년 제정 및 2016년 일부 개정된 이래 10년 가까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에너지위원회는 앞서 지적했던 사업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아산-천안 경계지역)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를 언급하며, “2년간 이월된 연구용역의 비해서 내용이나 결과물이 많이 아쉽지만, 실태조사를 토대로 충남도 및 천안시와 연계 협조하여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 문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환경 이슈인 만큼,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