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김동혁 인천 서구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 편집부

2025년 06월 24일(화) 11:25

서지영·김동혁 인천 서구의원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과 김동혁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관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느린학습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구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느린학습자 부모 대상 특강 ‘함께 걷는 느린학습자 학교생활 솔루션’에는 4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역 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서지영 의원과 김동혁 의원은 지난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으며, 일상생활·학업·취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인지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평생교육 지원은 자립과 참여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서구민 모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