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노인복지기금 특정사업 편중 지적... “다양한 복지 영역으로 확대 필요” 조석희 기자

2025년 06월 20일(금) 09:48

이춘호 의원 결산 보도자료

[HKS행정방송]이춘호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에 노인복지기금이 게이트볼 사업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이트볼 관련 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2024년과 202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예산에서 각각 약 80%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금 사용액 총 8천만 원 중 6,400만 원, 2025년에는 총 8,700만 원 중 6,700만 원이 해당 사업에 집중 투입된 것이다.

이 의원은 “게이트볼 사업이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지만, 기금의 성격상 보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게이트볼 사업에 기금을 운용한다면, 기금은 몇 년 내 고갈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게이트볼은 체육활동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체육진흥과 또는 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균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