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기획예산과 ‘묻지마 예산집행’ 정조준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 역할하나?… 아산시 예산 운용에 ‘경고등’ 조석희 기자

2025년 06월 18일(수) 22:08

박효진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HKS행정방송]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처럼 쓰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고정지출로 편성돼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낭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혁신모임 활동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아산의 행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당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자발적 참여율이 5.3%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성이 앞서면서 오히려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조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효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