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숙소 준비가 시작점
숙소 OK, 외국인 계절근로자 OK 박해철 기자 |
| 2025년 05월 27일(화) 14:16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 요건으로 숙소 점검을 의무화하고있다.
숙소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이는 근로자 인권 보호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다.
주요 점검항목은 비닐하우스·창고 개조 등 부적합 시설 여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상태, 화장실과 샤워실 등 위생 상태 등이다.
숙소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숙소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의 경우 근로자 배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고성군은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인권 보호는 물론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숙소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고성군은 앞으로도 숙소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