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예산 불용·성과지표 등 집중 질의, 행정사무감사로 후속 점검 예고 노관우 기자

2025년 05월 22일(목) 11:20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 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긴축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불용액과 관련해 물가 상황에 맞지 않는 안마사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급여로 인해 종사자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 직원 의무 교육인 청렴 교육의 성과지표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80%이지만, 가능한 목표 달성률을 높여 더 많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소액의 집행 잔액이 쌓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액수가 된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백만 원이 부족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특정 부서나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 원이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 예산 집행률은 9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소관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원 감소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본청 및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