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89개 지자체 목소리 모아 “지방소멸 막아야 국가가 산다” 호소 노관우 기자

2025년 05월 14일(수) 13:47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사진

[HKS행정방송]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의 절박한 현장 의견을 담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지난 13일,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2025년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개선 여부를 분석한 뒤 2차 재지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책·재정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과 관련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초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금을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송인헌 협의회 회장(괴산군수)은 “지방은 지금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생존을 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건의서는 지방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외침이며,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방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돼,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과 정책 연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