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17일 김정명 의원 대표 발의, 국민 건강 위해 은폐된 유해성 정보 공개 및 기업의 책임 촉구 박춘열 기자

2025년 04월 17일(목) 12:42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HKS행정방송] 전주시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헤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해 35명의 동의로 상정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 표현으로 국민을 속이고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이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 소송(2심)’과 관련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 인정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의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각 정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