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유재산 사각지대 ZERO”불법 점유 실태조사 추진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정형철 기자

2025년 04월 17일(목) 12:03

창원특례시청

[HKS행정방송] 창원특례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점유를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이 사익 추구의 수단이 아닌 본래의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점유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 점유를 바로잡고 미사용 자산을 재활용함으로써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수입 확대 및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 점유 토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송전철탑·선하지(송전탑 사이의 전선로 아래 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