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급여 중지자 등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및 타 복지제도 연계 지원 박해철 기자

2025년 04월 03일(목) 09:43

진주시청

[HKS행정방송]진주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는 4776가구를 대상으로 141개 금융기관과 1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수급 탈락 및 중지자 중 소득 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적극적 권리구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