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례?용진?상관 지적재조사 마무리 서여?서계?마치 지구 전액 국비로 진행 박미정 기자

2025년 03월 27일(목) 11:16

완주군청

[HKS행정방송]완주군이 측량비 전액 국비로 3억 2,700만 원을 투입해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삼례 서여지구, 용진 서계지구, 상관 마치지구) 1,650필지, 면적 93만 4,000㎡에 대해 실시됐으며 사업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종전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으로서 불명확한 경계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경계 다툼이 발생했지만,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사업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상관 신광지구, 소양 해월지구)에 대해서도 전북특자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애희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기촉탁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