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박종운 기자

2025년 03월 21일(금) 09:04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

[HKS행정방송]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옥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대표 박한범 의원)’는 20일 연구용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박한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윤섭, 김외식, 박정옥 의원,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업체는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 배경, 현황 분석, 기초 자료 조사 방법 및 입법영향평가 기준표 등을 제시하며 조례의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실효성 및 실현성을 평가하고 조례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구회의 박한범 대표 의원은 “조례 입법영향 평가가 심도있게 연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입법평가기준과 운영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및 의원발의 등의 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