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부여군수,“지역화폐, 정쟁 대상이 되어선 안 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건의 이상락 기자 |
| 2024년 11월 19일(화) 12:54 |
|
이날 박정현 군수는 동명이인 정치인인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발의한 법안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에 힘을 보태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박정현 군수는 정치 논리에 따라 바래지고 있는 지역화폐 지원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화폐 지원 정부 예산안은 3년 연속 0원으로 발표됐고, 해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군수는 “국회 막판 진통 속 매년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났지만 △’21년 12,522억원 △ ’22년 7,053억원(전년대비 △44%) △’23년 3,525억원(전년대비 △50%) △’24년 3,000억원(전년대비 △15%)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지역화폐 덕을 톡톡히 본 지자체에게는 불안정성과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혜자인 국민에게는 불안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정현 군수는 “지역화폐 사용 중인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곳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의견을 제출했으며, 17개 광역 시·도 중 12곳이 국비 삭감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야 공통된 행정 일선 지자체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화폐는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생존 수단이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