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시정질문 나흘째 김철환 의원,농작물 재해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책 마련 요구 이상락 기자

2024년 10월 24일(목) 17:32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 대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철환 의원은 최근의 농작물 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온전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스템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가 빈번한 일본의 경우 지자체 재해 보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부담 분산 시스템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했다.

이어서 농기계 사망사건의 근본적이 원인이 농기계의 운전미숙이 아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민의 조급함에 인한 것이라는 인터뷰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시정질문을 통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적극적인 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배정인원이 최하위임을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