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회인면 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총 150필지, 13만6,402㎡ 사업 완료,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토지이용가치 증대 박천기 기자 |
| 2024년 08월 11일(일) 16:46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건천지구와 함께 추진한 세중지구, 원남지구는 10월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와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었으며, 올해 추진 중인 보은읍 노티지구, 장안면 봉비지구, 마로면 관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천기 기자